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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 검찰이 정상일때 판사들이 정상이면 법왜곡죄는 필요 없음
판사들이 비정상인데 재판권 뺏자고는 왜 안하죠?
관성이 남아서 안될거야 하면 개혁 어떻게 하냐? 연성 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다.
개정안 다 확인해본사람 없음ㅋㅋ 유튜브만 보지
왜 이런애들만 위원장이니 높은자리를 주는거야? 그냥 동네 회사원 40~50대 아저씨가 해도 될건데 법 꾸라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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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 검찰이 정상일때 판사들이 정상이면 법왜곡죄는 필요 없음
판사들이 비정상인데 재판권 뺏자고는 왜 안하죠?
관성이 남아서 안될거야 하면 개혁 어떻게 하냐? 연성 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다.
개정안 다 확인해본사람 없음ㅋㅋ 유튜브만 보지
왜 이런애들만 위원장이니 높은자리를 주는거야? 그냥 동네 회사원 40~50대 아저씨가 해도 될건데 법 꾸라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