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충의 정의.[3]
낭만논객보비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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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1시간 주차 허용" 하는 행정예고를 하였음.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1시간 주차 허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더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 카페(보배드림으로 예상됨)에서 올라오는 댓글에서 많이 참고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지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1시간 주차 허용하는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지요 ............
댓글 13
규제 개념의 법규는 대부분은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저렇게 적용이되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될텐데..... 어느 지자체인지 궁금해 지는군요 ^^ 또한, 주차단속 관련 법을 주위 깊게 안 읽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 데, 단속하여야 한다가 아닌 단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업무 담당자의 재량으로 단속 안해도 됩니다.(주민신고제는 신고가 되면 단속을 무조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장 단속은 다를 듯.) 아마, 전통시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생활도로 또는 야간시간대 한시 적용 등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네요. 1. 구체적으로 '어디를' 허용구간으로 하는지 2.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긴지.
6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 제외 한 나머지 주. 정차 금지구역에 30분 주차 허용
@용성짱 안전지대, 건널목, 황색실선 등도 6대 구역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허용구간'으로 하는 것과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 구역도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닐뿐 단속반이나 CCTV에 의한 단속대상은 맞거든요. 만약 그 구역들을 단속반,CCTV 등의 단속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자치규정을 만든다면...그건 법 위반이 맞습니다.
@용성짱 그렇다면 내용상으로 볼 때 '허용구간'으로 한다기 보다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을 6대 구역 외에는 30분을 넘어야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 행정이 옳은 방향인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겠지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안전지대, 건널목, 황색실선 등에는 30분 주차 허용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무슨법 몇조 몇조항에 근거해서 가능한지 요
3년전 안전지대 주차5분에서 10분으로 변경. 그리고 안전지대 저녁8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 까지는 주차 허용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결정했냐? 본인팀에서 회의하에 결정했다고 함
대전 서구청은 황색복선, 자전거도로, 이중주차의 경우 11시30분~14시 유예시간으로 과태료 미부과랍니다. 행정예고했다고...
원래 식당가에 저런거 있지 않나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법적관계 정리 끝 주체는 경찰이지만 관리는 지자체임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이 짝짜꿍하면 가능 단 법에서 주차 불가능한 장소로 정한곳은 불가(교차로, 횡단보도.. 기타등등은 허용불가) 도로를 막고 주차장으로 쓰거나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함 (축제등등) 훈방권을 사용하는건 담당자의 재량이므로 우리가 어쩔수 없음
점심시간대에 단속유예하는게 대표적이쥬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울 지역과 비슷하네요. 난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있는 곳을 5분 이상 경과해서 찍어 신고하니 "황색실선 주차위반은 불법주정차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처짖으면서 불수용합디다. 더구나 그 이전에 지들 행정절차를 5분 이상이라고 해서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놓고도!
행정예고라면서 왜 어디인지 안밝히죠?? 비밀도 아닌데 밝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