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괴롭히던 양양7급공무원..징역1년8개월 나온이유

무려 지역 유지급인 가해자인 공무원 7급...

괴롭힌 당하던 계약직들은 양양군에서 계약연장안하고 계약만료로 다 짤리고

지금까지도 양양공무원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는데 고작 징역1년8개월..

그이유가

피해자들은 “직장이 공포의 공간이었다”며 엄벌을 요구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며 꼴랑 징역 1년8개월...

역시나 피해자들만 무섭게 하는 판결...20개월중 7,8개월만 조용히 살면 가석방 가능성 크고

전직 7급 지역 유지니...피해자들만 다른동네로 대피해야 할듯한..

https://v.daum.net/v/20260415171107820

조사 결과 A 씨는 ‘계엄령 놀이’라고 부르며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환경미화원들을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자신이 매수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당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100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들에서 손을 놓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고, 비비탄총을 발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계엄령 놀이’ 갑질에 실형…법원 “죄질 불량”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0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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