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학교에서 중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루속히 뭔가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냥 나이만 더 내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그 아이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건드린 사람이 폭행죄로 들어가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촉법소년들의 비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에게 모든 구상권을 청구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확실한 금융치료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손이 올라갈 때가 많지만 그것을 내가 들 수 없으니 그나마 친족권이 있는 부모가 손을 드는 것이 그나마 가장 가능한 방법일 것 같아서이다.

제발 어떻게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할 때인 것 같다.

학생인권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꼭 인권때문인지 어느새 교권도 너무 무너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