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이언주의 전관예우법이 허망한 이유

전관예우를 사건수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


이언주가 했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함 . 평소 보수를 자처하고 자유를 내걸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곤란함. 그냥 포퓰리즘임


전관예우는 검사가 제일 심각한데 수사권이 없어지면 확 줄어들수 밖에 없음

그런데 이언주는 어땟지?


판사출신은 사건수임 정식으로 안하고 전화로 싸바싸바 하는게 문제임 

이런걸 없애려고 해야지 덜컥 1년을 2년으로 하다니 

초선도 아니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3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