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징가tv
마징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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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려면 결제할 때 폭행하라는 얘기인 듯...
1. 목적지 도착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해서 결제 시도하는데 승객 카드 문제로 결제 오류 발생
2. 승객이 도구(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택시기사 폭행
3. 경찰은 특가법이 생기기 이전 판례를 들먹이며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분류
법적으로 운행중이라 함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4. 의사가 상해라는데 경찰은 내가 봤을 땐 아니다라며 단순폭행으로 송치
5. 상해진단서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런거 있어봤자 이무 필요도 없어요..라고 했다 함
6. 그나마 검찰에서는 운전자폭행 인정되었으나 상해는 인정되지 않아 약식 기소후 벌금 70만원으로 끝
5번은 경찰한테서 많이 듣는 얘기죠
일반진단서는 발급비용이 1~2만원인데 반해 상해진단서는 10~20만원
의사로서는 본인의 진단으로 인해 소송에 걸리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상해진단서의 경우 발급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함
그럼에도 경찰 맘대로 무시하는 관행이 있음
댓글 16
여경 여군 여판사 여검사 여선생 여직원 이런 단어를 안쓰고 싶지만 막상 당해보면 치를 떨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와 범의, 광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미탑재 상태구만 법에대한 기본적 해석과 처리과정이 저 따위니 검새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수사 보완권에 무게가 실리지 시바랄 애당초 능력있는 애들좀 뽑고 짭새들 제발 임용후라도 평소에 역량좀 키워
여경은 뭔가 개니발 같네요.. 여경이라서 이상한건지 이상한게 여경이 되는건지 이제는 심히 궁금하네요..
협의와 범의, 광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미탑재 상태구만 법에대한 기본적 해석과 처리과정이 저 따위니 검새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수사 보완권에 무게가 실리지 시바랄 애당초 능력있는 애들좀 뽑고 짭새들 제발 임용후라도 평소에 역량좀 키워
여경 여군 여판사 여검사 여선생 여직원 이런 단어를 안쓰고 싶지만 막상 당해보면 치를 떨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동켜진 차안에서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법을 바꿔라 차가 멈춰있던 달리고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치안조무사가 또 본색을 드러냈네.
진짜 수사관들 잘 만나야 합니다. 얼척없는 인간들 많아요. 상해진단서 있어도 정황상 폭행이 아니라고 불송치하는 경우 많아요.. 폭행이란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게 폭행인데....니미
찰찰이 찰찰했네
여경은 뭔가 개니발 같네요.. 여경이라서 이상한건지 이상한게 여경이 되는건지 이제는 심히 궁금하네요..
여경 뭐냐 ㅋㅋㅋ 청문감사실에 불려가겠네 ㅋㅋㅋ
경찰 시험 어떻게 붙었는지?
치안도우미
견찰새끼 니가 뭐라고 판단하냐 너 판사냐? 판례지랄 오졌네
여경보다 경찰견이 훨씬 도움된다니까!
범죄자보다 더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내고 피해자 두번 죽이는 경찰 흔하더군요.. 검수완박 이후 장난아닙니ㄷ 이 나라ㅡ진짜 걱정됩니다.. 경찰 반드시 강력하게 견제 받을 장치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수사해서 넘기면 끝임 경찰이 판결하면 안됨 그럼 경찰이 수사 판결하지 왜 법원이 있음
저 여경년 대가리를 폰으로 후려치고 싶네
호루라기 불던 순경이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