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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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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가문의영광굴비

오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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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립

전관예우 방지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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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뿌리

배심원제로 하면 일단 판사들은 전부 전관예우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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