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 시급한 이유죠..
왜냐면.. 형사미성년을 정해두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미래를 포기 하지 않고 잘 커나가도록 지도하는것이고
그것이 법의 취지인데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법에 적힌데로 처벌을 안하니까 문제.
법은 상식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내가 죽여도 난 처벌 안받음 개꿀~)
2.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아!! 큰일났다. 장난 치다가.. 친구를 죽게 만들었어!! ㅜㅜ)
어휴.. 판사들아..
판결을 해라..
댓글 2
범죄자 양성하는데 도움 되네....
AI판사 도입 시급한 이유죠.. 왜냐면.. 형사미성년을 정해두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미래를 포기 하지 않고 잘 커나가도록 지도하는것이고 그것이 법의 취지인데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법에 적힌데로 처벌을 안하니까 문제. 법은 상식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내가 죽여도 난 처벌 안받음 개꿀~) 2.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아!! 큰일났다. 장난 치다가.. 친구를 죽게 만들었어!! ㅜㅜ) 어휴.. 판사들아.. 판결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