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대왕117일 전죄형법정주의라는 큰 카테고리는 사실 범죄자를 보호하기위한 18세기 유물.. 21세기엔 피해자보호가 우선이나 우리 법체계가 그걸 알면서 법의 문구 안으로 숨음.. 법개정의 노력도 안함.. 과연 현재의 형법및 각종 형법적 사법절차. 싹 다. 들어엎어야됨 .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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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처럼 뒈지기 일보직전까지 맞아야되는디......ㅡㅡ;;;
영화나 드라마처럼 뒈지기 일보직전까지 맞아야되는디......ㅡㅡ;;;
전자발찌 앞발2 뒷발2 100년착용
향광색 강추 ㅡ.ㅡㅋ
형광및. 야간반사
지금 발찌찬 넘들 형광.야간반사 필수
죄형법정주의라는 큰 카테고리는 사실 범죄자를 보호하기위한 18세기 유물.. 21세기엔 피해자보호가 우선이나 우리 법체계가 그걸 알면서 법의 문구 안으로 숨음.. 법개정의 노력도 안함.. 과연 현재의 형법및 각종 형법적 사법절차. 싹 다. 들어엎어야됨 .
사법은. 입법이 안하니 입법부 탓
정작 사법은 먼저 적극적 개정안 만들어서 그동안의 작량감경 미안. 이라는 행동을 취하는게 당연
프로이센법을 그대로 이식한 일본 형법 체계의 불합리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그나마 87이후 헌.재 로 숨통은 틤
대법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