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고해서 평생 팔자 고치도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에 담합, 금융위에 주가 조작, 법무부에 마약, 기획처에 보조금 부정 수급, 개인정보위에 해킹 등 5개 관련 신고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5개만 하면 되겠나"라며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일종의 제재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해도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 일종의 부담이나 처벌을 받고, 처벌이 센 것도 아니다 보니 위반이 능사가 된다"라며 "위반이 능사가 되니 다 로비하고, 부정부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 제재하는 걸 꼭 공직자만 해야 하나, 민간이 열심히 신고하든지 자수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 회사를 만들든지 상관없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결국 민간 신고를 장려하고, 예를 들면 큰 조직이 나쁜 짓 하면 신고포상금을 상당액 줘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으면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될 때마다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 법률은 필요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제도를 하나 설계해 봐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