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좀 봐주세요(17)
별 말같지도 않은 걸.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국가기관 속의 일개 부서가 법을 무시하겠다고?
만들어 봐야
규정이 어떠니,저떠니...
그냥 장학관, 장학사 자리 하나 더 만들고,
공문양만 쓸데없이 늘어남.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매우 짧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못함.
나화진 같은 군인 출신을 특채로 임명한다고?
기존 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공시생,현직들 난리남. 언론은 더 갈라치기할 거고.
기본 전제인
눈에눈 이에는 이
쓰레기는 청소부가 치운다를
그 누구도 현행 제도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는.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가 관심 좀 끄네임.
촉법 나이 하나도 국제법이 어떻고,
청소년 교화가 어떻고 해서 못 낮추는데.
교권보호국을 설치한다고?
중대 사안 여부를 누가 판단할 건데.
비밀스럽게 모범택시 팀한테 외주를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걸려도 발뺌하면 되니까.
톰크루즈의 IMF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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