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직접 소송하며 느낀 현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니,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승소 판결은 시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고, 주소를 옮기고, 연락을 끊고, 통장을 비우고,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도 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해주지만, 채무자의 재산까지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직접 재산조회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등 수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는 사실조회였습니다.

재판부가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했는데도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정작 필요한 자료는 몇 달씩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가만히 기다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물 하자 소송에서 느낀 점

도로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현장 분석, 교통 관련 자료 수집, 도로 구조 검토 등 수많은 자료를 스스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반면 일반 시민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결국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은 움직이는 사람의 편에 가깝다

소송을 하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도 아니고 강자의 편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편에 가깝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패소하고 누군가는 승소합니다.

차이는 대부분 법 조문보다 준비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의 진짜 의미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폭력이 아닙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이 스스로 움직여서 내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자료를 찾고, 직접 신청하고, 직접 대응하고,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판결문 한 장보다 증거 한 장이 더 중요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원칙을 다시 떠올립니다.

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법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