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토론회?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일문일답 중..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6월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초과이익 분배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토론회 외에 다른 절차를 생각하는 게 있나.

"긴급토론회는 시론이다. 대화의 문을 열자는 것이다. 해법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제안드리고 싶다.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 연구면 연구, 실태조사면 실태조사,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논의 방향성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함께 살자'다. 가칭 한국형 사회임금연대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라고 하겠다."

-초과이윤은 초과세수를 말하는 것인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빼고 남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이 거둔 이익에 정부가 관여해 배분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지 않나. 다만 전통적 문법으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세금으로 다 내고 나서 남는 이익을 과연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초과세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세금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