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26.04.15 06:18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 경찰관 현장 단속에 걸렸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6.3천추천 136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블박 영상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나요?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하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장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교 삼거리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진입방향

단속 대상 차량: 볼보 V90

주변 차량: 볼보 S90 (실제 끼어들기 시도 차량)

2. 블랙박스 데이터 기반 상황 재구성

블박차 차주(본인)은 사고 당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상태에서 지정된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방에서 타 차량(S90)이 주행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였고, 블박차는 충돌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방어 운전 차원에서 해당 차량에 공간을 양보한 후 주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참조)

3. 현장 단속 시 발생한 문제

가. 위반 차량 특정 오류

현장 단속 경찰관은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아닌, 방어 운전과 양보를 이행한 본인의 차량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강압적 조치

단속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는 본인 차량의 '의무보험 조회 불가'를 이유로 블박차 차주를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단정 짓고 추궁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시스템 조회 오류 또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해 블박차 차주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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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BEST146일 전

?????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하띠하띠BEST146일 전

도대체 블박차가 왜 끼어들기 위반이라고 하는거죠? 영상들고 경찰서 가서 이의제기 하세요

상괭이고래BEST146일 전

결말: 담당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 전송하였고, 해당 경찰서 민원 담당자 및 단속 당시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건 관련하여 전부 경찰관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사과 받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구와수학BEST146일 전

영상을 1분 50초부터 보라고 기재해주지 않으신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정신나간 견찰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군요. 절대 범칙금 납부하지 마시고, 이의 제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사에도 제보해 주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146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괭이고래146일 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없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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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146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괭이고래146일 전

맞습니다. 당시 통화하면서 운전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음소거 처리했네요..

-7

성공할인생146일 전

?????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앞뒤꽉꽉146일 전

아무 문제없는 영상입니다.

울아버지146일 전

대포차 의심해서 잡은건 아닐까요? 끼어들기 잡으러 나았다고 해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나 위협운전은 안잡는게 아닌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셨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금지되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상괭이고래146일 전

카플레이 입니다

울아버지146일 전

@상괭이고래 카플레이면 통화는 문제될게 없죠.

쿠비시146일 전

당췌 저곳에서 잡을게 뭐 있다고 ㅉㅉㅉ 눈깔도 삐고 행동도 어이없네요.

하띠하띠146일 전

도대체 블박차가 왜 끼어들기 위반이라고 하는거죠? 영상들고 경찰서 가서 이의제기 하세요

고속1차로정속금지146일 전

앞차를 잡았어야 하지 왜 아누잘못없는 블박차를 잡았을까? 역시 짭새눈이라서 그런가?

eini146일 전

그러면 단속시부터 음성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기자가 달라붙든 해명이되겠네요.

상괭이고래146일 전

경찰 개인의 목소리가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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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146일 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전부 고소하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리만큼 운전을 잘 하셨는걸요~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남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한 죄. 무겁습니다.

-3

발기엔오랄메디146일 전

정신적으로 문제있지않는한 바로앞에서 볼보를 블박차로 착각한건 아닌것같고, 꽃집에서 x6가 나오려는게 보이는 부분쯤 옆에 차로가 추가되서 이동한건데 이걸 껴든줄아나본데요. 뭔 경찰이 도로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고 단속을 하고 자빠져있나

전직김과장146일 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제기하셔도 됩니다..

잘살아보세23146일 전

저거 차 2대 헤깔려서 엄한차 잡은듯~~~~ 가끔 저런경우 봄~

폭풍간지작살146일 전

단속에 문제가있으면 기간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까라면깔까146일 전

문제제기해서 딱지 취소 시키고, 앞차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

명존세146일 전

뭐가 문제인지 3번 돌려 봄

농구와수학146일 전

올리바햇반146일 전

앞차 우회전 끼어들기 차량을 잡던지 하지 같은 볼보라 헷갈렷나?ㅎㅎ

giloc146일 전

경찰이 차를 잡고 위반사항을 고지했을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남차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잘못해서 잡았는지 그것만 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꿍짜작꿍짝146일 전

가끔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무슨 100건 단속 지령 떨어졌나? 일찍 퇴근 하고싶어서 헛것이 보였나보네요. 도대체 뭘 본거야. 진짜 귀찮으시겠네요.

pandahoon146일 전

이게 뭐가 문제라는거지;;;

탕탕절을국경일로146일 전

영상들고 경찰서 방문하셔야 할 듯. 문제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일벌백계146일 전

견찰나부랭이네! 현장단속 나왔으면서 저걸 판단 못해? 왜 처기어나온 거야!!

새로산블박146일 전

영상을 보면 블박차 차선 왼쪽이 직진금지인데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유도선이 있는거봐선 그전엔 직진이 가능했었나보네요. 그걸 직진금지로 변경하면서 유도봉도 박아놓고 직진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나본데. 차량 통행량도 안많은데 저걸 착각하고 단속했다니 2명이나 서있으면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답답하네요. 경찰서 방문해서 소명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겼네요. 유도선을 좀 지워달라고 얘기도 하고오시면 좋을듯해요.

vraza146일 전

영상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운전면허시험강화146일 전

이거뭐 불안해서 운전하겠습니까? 강력 주장 하세요

VIP님이다146일 전

역시 견찰

거침없이질주146일 전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아잉이뽀146일 전

앞차를 잡아야하는데..잘믓 보고 님 차를 잡은듯하네요 근데. 희얀하게 두명이? 세우라는데? 이상하네 한명이라면 잘못 봣다..생각할수도 있지만 경찰 2명이?

상괭이고래14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