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20]
피고인: 40대 남성 공무원 (당시 7급, 박모씨)
2020년 1월~7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여성 후배의 텀블러(컵)를 여러 차례 (법원 인정 6회)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체액)을 넣음.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OO판사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2021년 5월)
검찰에서 성범죄로 기소 안하고 재물손괴로 기소함 ㄷㄷㄷ
피고인: 40대 남성 공무원 (당시 7급, 박모씨)
2020년 1월~7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여성 후배의 텀블러(컵)를 여러 차례 (법원 인정 6회)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체액)을 넣음.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OO판사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2021년 5월)
검찰에서 성범죄로 기소 안하고 재물손괴로 기소함 ㄷㄷㄷ
댓글 18
여성 트라우마 어쩌냐 ㅠㅠ
저게 300이라.... 6회 인정이면... 회당 50만원이야?? 저거 판결한 판사에게 그 놈 정액 넣은 음료 먹이고~~ 50만원 주면~~ 되는거냐?
여성 트라우마 어쩌냐 ㅠㅠ
저게 300이라.... 6회 인정이면... 회당 50만원이야?? 저거 판결한 판사에게 그 놈 정액 넣은 음료 먹이고~~ 50만원 주면~~ 되는거냐?
벌금은 나라가 받는 거에요. 저 판결을 근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거구요. 검사, 판사도 참 어려워겠네요...땀, 침, 정액이나 법리적으로는 체액이라... 강제로 먹인것도 아니라... 정신적 충격 강조해서 10억쯤 배상판결 받아야 시원할 듯. 만약에 남자 소유 컵이나 텀블러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까 궁금하기는 함..
아 놔 도라이새끼
텀블러로 뚝배기를 깨던지 물타서 쳐 먹던지 해야 정상적인 판결 나겠나
재물손괴? 텀블러에게 미안해서?
벌금 300만원이면 직위 유지하고 연금 개시되면 100% 다 받아 처 먹겠네...........
판새들 능지하고는.
그토록 보완수사한다면서 검찰이 재물손괴로기소했네
우리 법조계님들 아름답게 해주시네요
변태새끼
ㅋㅋㅋㅋㅋ 희안한 세상이다 진짜
희한하네요.
그런다고 임신이 되는줄 아냐? 이시키 이거 뭐지?
저런 도라이가 있나.. 저걸 안걸릴거라 생각한것도 대단하다
겨우벌금????
왜 그러는지......
저건딱 나한테 걸렸어야 에이즈걸린놈 정액구해와서 저새끼 마누라랑 딸한테 똑같이 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