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美 전쟁의 선포 권한?

미 수정 헌법에는 전쟁의 선포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전쟁 권한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이 결의안 제출만으로도 전쟁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 전쟁 권한법 (1973): 대통령이 군사 행동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60일~90일 이상 지속 시 의회의 승인(AUMF)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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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PAV

이번에 의회가 개헌해서 전쟁 종료권을 갖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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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