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학급 반장 집단 괴롭힘 가해자 몬 담임교사

[충청타임즈] 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학생 A양와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를 찾아와 항의했다.

담임교사였던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A양과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때부터 A양은 담임교사로부터 갖은 질책을 받기 시작했다.

A양은 B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다.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등 약 한달간 질책을 받아오며 학교 생활을 견뎠다.

하지만 A양은 조퇴와 결석을 자주 해오다 2018년 6월 학교 건물에서 스스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일로 B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양과 그의 부모는 B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며 그해 7월 B씨와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B씨 기소 시점·2019년 1월)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일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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