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장난”→ “학교폭력” 뒤집힌 청주 집단 괴롭힘 사건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청주 모 중학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한 가운데, 이를 뒤집은 두 기관의 해석 차이가 확인됐다. 행심위는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사실관계를 오인한 학폭위의 소극적 해석을 꼬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해 9월 학폭위가 결정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객관적 증거에 반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학교폭력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학폭위는 가해 학생 3명 중 1명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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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가해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 A군 등이 피해 학생 B군에게 행한 폭행과 금품 갈취 정황을 두고 물리적 피해 입증이 어렵거나 자발적 교우 관계라고 판단해 단순 장난으로 치부했다.


반면 행심위는 “가해 학생이 장난이나 놀이 의도였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따른 위력에 의한 갈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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