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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망했다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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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진짜 내일 겸공 들을때까진

본인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왜 아닥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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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스터미나투스

저 3개 고치는게 안되서 의원들이 그렇게나 싸우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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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저거 3개 고치면 악법이 좋은법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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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그럼 논점이 뭔데요? 뭣땜에 강경파라는 의원들이 난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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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보완수사권에 대한 염려는 놓을수 있을지도 모르겟죠? 글고 뭔 악법타령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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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보완수사권은 지금 논점이 아닌데요 정부조직법이 악법이라면서요? 정부조직법중에 조 3조항 수정하면 좋은법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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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그럼 의원들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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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물어보자나요 그래서 뭐땜에 그런건데요? 정부조직법에는 보완수사권 조항이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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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아니 정부조직법에 정할때 같이 명시 하면 큰일이라도 나나요? 그럼 추후에 법 개정할때 더 편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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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없다니까요? 뭔소리를 하는거야 대체 물어보자나요 이번 정주조직법에 보완수시권에 보자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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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없애는 걸로 미리 결정해 버리면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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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인데 뭔수로 명시를해요? 답답한 양반이네 그리도 존치여부 토론한다고 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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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못살겟다심판하자 미리 말 맞춰 놓으면 일사 천리라는거 아닌가요? 지금 여지를 남겨두면 6월 형법 개정땐 또 다른 얘기 안나와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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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뚝딱하면 되는 동네 구멍가게인줄 아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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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병신천지

근데 총장 삭제는 .. 헌법에 검총 명시되어있어서 어렵지않나 개헌이랑 같이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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