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실컷 하고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줌.
제도를 악용하는게 관습이 되어 오래된 제도가 오히려 담합을 조장함
우리 공직들은 시행하면 끝. 사후 추적 관리를 안함
난 던졌으니 내 책임 끝
같은 공던지기 문화
공직들의 pdca 멸종
협회 조합이 담합의 온상
공급선이 제한적(수입, 농축산가 등)이라 소수 유통망이 자본으로 장악하기 좋음.
국토와 시장규모가 작아 대형 자본기업 둘 셋이 들어차 서열정리하면 이후 신규진입자들은 고사됨. 서열 고착화.
서열 고착화 되다보니 너무 좁은 업계. 업계 밉보이면 근로자 생존 안됨. 내부고발 불가.
댓글 2
이번에 단속해서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담합 실컷 하고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줌. 제도를 악용하는게 관습이 되어 오래된 제도가 오히려 담합을 조장함 우리 공직들은 시행하면 끝. 사후 추적 관리를 안함 난 던졌으니 내 책임 끝 같은 공던지기 문화 공직들의 pdca 멸종 협회 조합이 담합의 온상 공급선이 제한적(수입, 농축산가 등)이라 소수 유통망이 자본으로 장악하기 좋음. 국토와 시장규모가 작아 대형 자본기업 둘 셋이 들어차 서열정리하면 이후 신규진입자들은 고사됨. 서열 고착화. 서열 고착화 되다보니 너무 좁은 업계. 업계 밉보이면 근로자 생존 안됨. 내부고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