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일감 쌓였는데… 정부 “외국인 고용 줄인다”

정부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로 하고,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선업계는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9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7 비자(전문가 등 특정활동)가 무한 확대돼 원청 일자리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도 “법무부가 E-7-3 비자(용접공 및 도장공 등)를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멈추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 한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용접공 등을 대폭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자 이재명 정부에선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원청의 외국인 직고용 금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주 사이클을 타는 조선업에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외국인 없이 버티기 어렵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4년 전 극심한 구인난 속에 ‘구원투수’로 불리며 대거 도입된 외국 인력이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조선업계의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한국 제조업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을 높여 한국 청년을 고용하자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외국인 고용에 의존하자니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울산, 경남 거제 자영업자들이 ‘호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이 추격하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고용을 멈추기도 어렵고, 조선업 다운사이클이 또 찾아올 수 있어 인건비를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업 E-7 비자, 특히 용접·도장 등 일반기능인력(E-7-3) 확대는 수주 랠리가 시작된 2022년 무렵 본격화됐다. 긴 불황기 구조조정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 숙련공이 호황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긴급 처방이었다. 조선 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는 내국인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늘리며 부족한 인력을 메꿔 왔다.

그러나 정부 기류가 급변했다. 외국 인력이 처우 좋은 원청 정규직 자리까지 차지하면 내국인 청년 유입이 막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된다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내국인이) 고용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이어 9일 타운홀 미팅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숙련기능인력 제도 축소 기조를 잇달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연구용역으로 적정 규모를 산출한 뒤 (E-7 비자를) 연말부터 순차 축소할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선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E-7 직고용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선 3사의 E-7 직고용 인력은 3333명으로, 전체 E-7 근로자(6282명)의 약 53.1%에 달한다. 이는 올해 들어 4000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은 하청이 쓴다’는 통념과 달리 원청 직고용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고난도 공정이 많은 조선업 특성상 원청이 직접 채용·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다.

한 업계 임원은 “정부는 내국인을 고용하라 하지만 조선소 인근 지역 고령화가 심각해 생산직은커녕 대졸 인력조차 구하기 어렵다”며 “‘3D 업종’ 기피 문화와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고용 축소가 내국인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긴 불황기에 숙련공들이 시급이 더 높은 배달·건설업 등으로 이탈한 데다 인구 절벽으로 지방 조선소는 청년 기피 대상이 됐다. 그사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이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선까지 턱밑 추격에 나섰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1월 글로벌 LNG선 발주 22척 중 중국이 13척(59.1%)을 가져가며 한국(9척)을 앞질렀다.

조선업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 만큼 ‘수주 절벽’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클라크슨리서치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LNG선 발주 호황은 카타르 북부가스전 증설 등이 마무리되는 2028년부터 꺾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E-7은 숙련 인력인 만큼 줄이기보다 이민·정착 경로를 열어 산업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내국인 위주로 전환하더라도 청년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은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청년들은 차라리 배달을 하지 힘들고 위험한 조선업 일은 안하려고 하고

그와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조선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물 들어올때 노 저어야 하는데

아따 진퇴양난이구마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