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탁상행정이다.

국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출구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지방은 집을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 자들에 세금 폭탄을 하겠다는 것은 독재자의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ㅓ니다.

국민의힘이 8일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발단돼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라며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다. 보유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나가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세금만 내라는 가혹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정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