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인자 \'무죄탄원\'에 페미 4700명 서명

모임넷, 단체 127곳·개인 4674명 명단 탄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여성 A씨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 연명에 127곳의 단체와 4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재판부에 '36주 임신중지 사건'으로 알려진 A씨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수술을 집행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3일 모임넷은 "임신 36주차 임신중지를 이유로 실형을 구형받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에 연명을 요청드린다"며 "살인죄 유죄 인정은 임신중지의 온전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권고에도 어긋나며, 비범죄화 이후 공식적으로 안전한 보건의료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넷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본인의 임신 사실을 매우 늦게 알았고,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유지하던 일상 습관과 피임약 등으로 인해 이미 태아의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민했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성관계 상대방으로부터의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게다가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여건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후 태어날 한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맸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와 같은 보건의료와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면 피고인 또한 이번 일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살인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 이후 제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방관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총 4927건의 연명이 모였다. 모임넷은 중복 혹은 주소가 없는 건 등을 제외하고 단체 127곳과 개인 4674명의 명단을 탄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여성신문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4927건의 연명이 모였다"며 "그만큼 많은 분이 분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 이후 복지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먼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인만큼 무엇보다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피해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모임넷은 1심 선고일인 오는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선고 공판에 참석할 계획이다. 모임넷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임신중지를 이유로 한 여성을 '살인죄'로 나서서 고발한 복지부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