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경복궁 경비를 폭행 경찰이 풀어줘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중국인들이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수사만 하고 이들을 풀어줘서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들도 없는 데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데 벌금이 나오게 되면 중국에 있는데 잘도 내겠다.

이게 주권 국가가 맞는 것인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 벌금형 나오면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고 청구해봤자 중국인이 벌금 납부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냥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다.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고를 저지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약식기소돼 벌금이 나오게 됐을 때 이들이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이 중국에 그냥 셰셰하고 지내면 된다고 하여 그냥 경찰도 저자세로 중국인이라고 풀어준 것이라고 해야지 무슨 검찰에 송치를 하고 벌금이 나오면 국외에 있다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 쇼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잣대로 처리하여 보증인을 내세워야 석방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검찰에 송치하는 짓과 벌금 부과하는 짓은 슬데없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