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60205150458657

범죄 분석가 아니고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