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아 시간 넘었다우~[6]
LANIG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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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작은 빵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하고 있던 상태에서
바로 50m 거리 옆에 SPC 매장이 후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추가로 이 위치가
향후 역세권으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이고,
실제로 역 이름까지 사용해서 출점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1. 현장 실사 없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매장 상태 확인도 없이 기준 충족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 손님 사칭해서 전화 녹취 따고
매장 사진도 사전 고지 없이 찍어서
그걸 판단 자료로 썼다고 합니다
3. 더 이해 안 되는 건
이 판단 기준이 뭔지 물어보면
문서나 규정은 없고
“협의회 기준이다”라는 말만 합니다
정리하면
- 실사도 안 했고
- 사칭해서 자료 만들었고
- 기준도 문서로 안 보여줍니다
- 거기에 역세권 자리 선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 맞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녹취, 문자, 메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취지와 동반성장위원회 협약에 따라 일정 거리 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그 기준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22
삭제된 댓글입니다.
Spc및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렸습니다.
맛좋고 싼 빵으로 승부하면 걱정없으실텐데요??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렸습니다.
현장실사?? 그걸 옆집 빵집 아저씨한테 허락받고 해야하는건가요??
허락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일정 거리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없이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록꼐 그걸 왜 사장님한테 설명해야되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SPC 빵집도 아니고 타 업장 점주에게 입점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상도의에 어긋난건 이해하겠는데 동종 타 업주에게까지 허락을 득하는게 맞는건지해서 여쭤봐용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허락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일정 거리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없이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록꼐 같은 프렌차이즈끼리는 당연히 본사에서 거리제한 확인하고 체인을 내줬을 듯 하구요. 동종업종 입점 관련해서는 한 건물내에 특약으로 동종업종 입점 불가는 가능한데 다른 건물이라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같은 spc 와는 거리제한 준수했습니다.
단순히 출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기준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관련 규정 얘기하시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 인가요? 잠깐 검색해본바로는.. 조례라 시행령 없는거 같은데.. 법적 구속력 없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강한 법적 제재까지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판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현장 확인이나 사실관계 검증 같은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이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청에 먼저 규정을 물어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확인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규정보다 절차가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남에 새로 파바가 들어올 위치라면 신도시이거나 근처일텐데 걱정마세요 요즘 파바 다들 잘 안가요 신도시 동네 빵집이 요즘 맛도 좋아서 거길 더 자주 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단순 경쟁 문제보다는 판단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은 그런 일반적인 구조 문제보다는 출점 판단 과정에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 확인 없이 판단이 이루어졌고 자료 수집 방식이나 기준 적용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