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4.07 18:38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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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지워져서 안보이면 중앙선 침범 인정안함.

2021노1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육안으로는 설령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 지어 보더라도 그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처음부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유효한 안전표 지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단순히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발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이와 같은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021도16368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지워졌다 하더라도 중침으로 인정

중앙선의 일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더라도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 지어 보아 계속된 중앙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유효하게 설치된 중앙선으로 보고 그 위치를 침범한 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19 판결)

중앙선이 지워졌을경우 두가지 판례를 잘 적용하여 판단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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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158일 전

지워졌다는 기준은?? 로드뷰로 보면 정상보다 안보이긴 하지만 중앙선이라고 인식 할 정도는 보이는데?? 또 뭐라 우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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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8일 전

로드뷰가 최신 사진이냐? 이런 어이없는 애들 진짜 노답 직접찍어서 올린 사진에 중앙선 보이드냐? 반대쪽도 똑같겠지.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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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8일 전

기술적으로 정리한 내용도 이해 못하는애가 이런거 알리가 없지.. 수준차이가 너무난다.. 그냥 남이 첫 댓 쓴거에 홀려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저 그런 수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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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157일 전

반대편도 똑같겠지?? 역시 결론은 뇌피셜이네 그냥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 생각이 옳다 우기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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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7일 전

합리적 추론을 뇌피셜이라고 하냐? 수년전 로드뷰로 중앙선 존재 한다고 우기는건 괜찮고? ㅋㅋ? 그래고 내가 중앙선침범 증거 가져오라 했잖아. 아는건 별로없고 테클은 걸고싶고 거울좀봐... 너 못났어. 왜 그렇게 사냐?

car15157일 전

@그냥해bom 수년전 ㅋㅋㅋ 25년 3월 로드뷰다 역시 그거도 사실 확인 안하고 뇌피셜로 얘기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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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7일 전

@car15 1년전 사진이네 어쩌라고 1년전 도로에서 사고났냐? ㅋㅋㅋㅋㅋㅋ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중앙선 없던대 ㅋㅋ 있던말던 상관은 없어.. 그건 그때 글쓴이가 증명만 하면 되는거니깐.. 추론조차 이해 못하고 1년전에 있을거니까 지금도 있을거야 헛소리 ㅋㅋ 머리가 나쁘면 운에 기대지.

VIP님이다157일 전

편도 1차선도로에 반대편 넘어온 영상이 있는데 증거를 가져오라는 수준 ㅋㅋㅋㅋㅋ 눈깔은 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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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7일 전

니 눈깔은 중앙선이 보임? ㅋㅋ? 너 아이디 두개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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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님이다157일 전

@그냥해bom 니 머리는 중앙선이 보여야 거기가 중앙선인지 알구나 ㅋㅋㅋ 니수준 알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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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157일 전

@vip 너의 머리엔 그 도로 중앙선이 다 지워졌는대 우연히도 거기만 안지워 졌다고 하는거야? ㅋㅋㅋ 너같은 애들때문에 글 써준거잖아 읽고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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