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왜 ?[21]
조국대권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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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8검찰의 임무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본연의 임무고
영장 신청으로 경찰의 폭주나 인권침해를 막는게 두번째 임무임
수사를 강하게 쎄게 하는게 검찰의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검찰이 자기 할일 못한 대표적 사건이 "조두순 사건" 입니다
지 할일을 안합니다. 돈이 안되거든요
정치사건, 떡고물 떨어지거나 전관시장에 도움되는 수사에 자꾸 기웃거립니다
민생을 위해서 검찰은 검찰일에 집중하고 책임 져야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수사 기소 분리가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요
댓글 2
난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살려놨으면 싶은데 어때요?
검찰청 법과 기구 조직에 대한 법령을 싹다 갈아엎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