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던진 질문, 집값 상승은 정치의 성과인가

서울 정치에서는 낯익은 장면이 반복된다.

도시의 변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결국 집값 상승이 성과처럼 언급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정치적 성과처럼 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일일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박주민 의원은 성동구 집값 폭등이 행정 성과처럼 언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값 상승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았다.

서울시장의 역할은 집값 상승이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 제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지금 서울 시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고, 전세와 월세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정치적 성과처럼 말하는 태도가 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원오 전 구청장 측은 집값 상승을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성동구의 변화는 낙후된 산업 지역이 창업과 문화가 결합된 도시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지역 가치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도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설명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도시가 발전하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면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흔히 나타난다.

문제는 그 결과를 정치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집값 문제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이슈가 됐다.

그래서 정치의 언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집값이 올라간 것이 자랑인가.

집값 상승은 도시 변화의 결과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가 내세울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정치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집값 그래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안정이다.

서울이 정말 성공한 도시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