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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 1-10호랑 명칭도 거의 비슷하던데…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중입니다. 다들 검사, 변호사, 경찰 출신 위원들 계세요 ㅎ,
민사 형사에서 무죄나와도 학폭위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도 판결이 내려질 수 도 있다는 걸까요?
형사재판. 소년재판. 까지 갈정도에 무죄나올 확율은 매우적거나 아예 없거나 둘중하나임돠
댓글 4
소년법 보호처분 1-10호랑 명칭도 거의 비슷하던데…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중입니다. 다들 검사, 변호사, 경찰 출신 위원들 계세요 ㅎ,
민사 형사에서 무죄나와도 학폭위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도 판결이 내려질 수 도 있다는 걸까요?
형사재판. 소년재판. 까지 갈정도에 무죄나올 확율은 매우적거나 아예 없거나 둘중하나임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