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은다시떠오른다BEST175일 전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6댓글
태양은다시떠오른다175일 전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6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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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형소법은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물갈이 된 이후에 새롭게 진행될 확률이 99.999... 지금 법사위원들이 너무 강경파라 온건파로 물갈이할 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