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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에 집중할 때

형소법 개정으로 

 

검레기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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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태양은다시떠오른다BEST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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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다시떠오른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무한 확대 시켰었던 독소조항들을 모조리 찾아서 검수완박가능한 중수청. 공소청 법령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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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구리남푠

형소법은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물갈이 된 이후에 새롭게 진행될 확률이 99.999... 지금 법사위원들이 너무 강경파라 온건파로 물갈이할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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