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찜닭집에서 벌어진 100%실화(모 지방경찰청장 아들실화)[1]
돌아온핵사이다발언
1
0
10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범죄가 확실하면 체포 과정에서 면상 그대로 깜.
흉악범이 아닌 범죄자 면상도 까더라고요.
1998년 이전에는 한국도 면상 공개했다고 함.
OECD 국가로는
드물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음 ㅋ
즉 범죄자 새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걸고 넘어지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음.
공익제보도 망설이게 만드는
사실적시명예훼손 문제라고 봅니다.
겁나서 신고 하겠습니까?
즉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 챙겨주고 면상 가려주는 건
판사들...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거죠.
댓글 145
상식적으로 범죄자 새끼들 뭐 하나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지.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체포하는 경찰들 얼굴은 그대로 공개하고 범죄자 면상은 꼼꼼히 가려주고
하여튼 이 나라의 비상식을 만든 악의 축중 하나는 항상 개법부야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은...사실은 맞아 그렇지만 나를 쪽팔리게한 죄 이거 아닌가?ㅋ
범죄자 새끼가 반대 눌렀나?ㅋ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전부 낮짝 다 공개하드만 하튼 이나라는 범죄자 천국 가해자만 살기좋은 뭣같은 나라야
일단 사실적시명예훼손법 이거부터 빨리 없애야...
폐지는 반대하나 대대적인 수정은 해야 함.
사람이 많은곳에서 소매치기범이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가는데 옆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소매치기범을 가르키며 "소매치기범이야!!"라고 외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당연함. 하지만 공공의 이득이 어쩌구 해서 웬만해서 처벌 받지는 않음...
@가라파 현향범은 누구라도 잡늘 수 있는데, 소리쳐서 알리는건 알 수 없네요. 재판에거 모욕이다 하면.. 음. .
@가라파 그럼 목격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제압하려 하는데 범인이 반항해서 몸싸움을 벌였고 주변에서 왜 그러냐 물어서 소매치기범이라고 얘기 했는데 그말을 들은 사람이 많으면 명예훼손이에요?
하귀..얼굴 가려줄라고.... ...개별건을 해버리니...꼬임..
사법부 판새들과 검새들이 일제시대부터 일제 앞잡이 하다가 해방후에는 권력 앞잡이 하면서 대통령까지 죽이고 만드는 상황이 됐으니 거참 거시기하다~
이런걸 헌법소원을 내라고..
이게 결국 이법을 만든것도, 고위 있는 새끼들, 지들 위해서 만든 법안이고, 그걸 잘도 이용해 먹는거지 없어져야 할, 개법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먼저 사라져야함.
법만드는 새끼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을 말하는게 명예훼손이면 그사람은 명예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냐?
명예훼손 ㅈ까고 있네
헌법에 나와있는걸 판사를 욕하면 안됨..안바꾸는 놈들을 욕해야지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법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이전이 더 좋은듯 하네
간단하죠 법을 만든놈들이 일정시대 친일파 범죄자들이거던요
말이 너무 웃겨 ㅋㅋ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래 ㅋㅋㅋ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왜 명예가 훼손되는거야? 갖다 붙이면 말이야 하여튼.
감히 범죄자의 인권을 해치면 안 되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자님의 인권인데.
독재정권,군사정권등을 거친 후유증이죠...일종의 인권사대주의 바꿔야 되는데
판사가 문제임
좆같은 친일파 새끼들이 법을 만들면서 지들의 불이익을 감추기 위해 저딴걸 만들었나.. 그럼 이제는 제발 좀 뜯어고치자..
사실적시 없애면 어떤 집단이 제일 벌벌 떨겠노 게네들이 범인이다 쓰레기들
흉악범들의 신상이 밝혀져야 여죄가 얼마나 있는지 제보, 증언들이 나온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과방위는 통과 법사위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 캥기는게 있으니 반대하겠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바로 그 말이죠. 공동체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러는지 참내...~~!!
범죄자가 무슨인권!? 일 똑바로 하길
법조인 소득보장법
모욕죄도 고쳐야함 죄지은색히에게 "부고 소식만 기다린다"했다고 모욕죄 고소장 날아옴 이상한나라임
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하면 국회의원들이 열받으니까 ㅋㅋㅋㅋ
한국도 원래는 이름 나이 사진 다 까고 시작했었는데, 법원 판결 이후로 바뀜.
민주당이 인권 너무 찾아서 그런거 아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임. 법 상품이라 법조인들의 수익상품.
그리고 꼴같잖은거 범죄자 수갑찬거 가려주는 천떼기 ..뭡니까이게
내가 다른건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한가지는 확실함. 범죄자 새끼나 그 가족들 인권은 졸라게 중요하고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들 인권은 개 ㅈ으로 보는 인권위 잘못된걸 누구보다 잘 알텐데 아닥 하는 새끼들이 제일 나쁨
강력 범죄를 무조건 사형 구형애 사형 집행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법집행 쑤레기들.. 향후에 지들도 범죄를 저지르겟다는 것으로 추정이 됨
경험해보면 수준이 가관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지만.
면상 공개 해주세요. 뭘잘했다고 보호한다고 범죄자 면상까지 가려주나. 말도 안되는
흔히들 말하는 소위 "기득권"이라는 놈들이 썩어빠져서 그런거임. 지들이 언제어디서 포토라인에 설지 모르니 저따위 말도 안되는걸 법이라고 지키라는거임. 개혁은 정말 힘든가봄. 믿었던 이재명 역시도 이리도 더딘걸 보니.....
98년도 저당시에는 시민의식이 낮았음. 차량운전 할때 정지선을 지키는 차들도 없고, 경찰이 단속하니 버스기사가 경찰메달고 가는 짤 보시면 98년도임. 하여간 저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사들 많았을꺼임. IMF 초기였으니
범죄당에 죄인이많으니 가려야지 자꾸 들추는거보다 지들한테이익이라보겠지 에휴 범죄자들은 그냥 공무원 선출직이든머든 못하게하는법좀 만들자 인간이하의것들이 무슨 법을만들고 나라를 이끌어가 도둑질하던놈들이 계속하는데 민주당 놈들 뇌물에 구속다되는데 저걸뽑은국민들도 문제지만
변호사 일자리 창출해주는 법원~~~~~
사실적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입는것을 방지해야하는게 공익적 결과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