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 무죄된 판결

산들발암188일 전

판사 AI 도입이라고 생각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봐야 할 대표 사례. AI 판사라면 저 할아버지는 뭐가 되었든 처벌대상. 우리가 저 할아버지 판사의 판결에 흐뭇해 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법을 어겼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공통된 마음 때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엿같은 극단적 판례도 있지만 저 짤과 같은사례의 재판 역시 수도 없이 많음. AI는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도입 해야 함. 법리대로 정확히 판단해 기소해야 하는 검사역할을 AI가 해야 함. 이 피의자는 이 법을 어겼으니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한 기소. 그리고 판사는 법리 해석 뿐만 아닌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 사람이 판단 해야 하고 그게 문명사회 법집행이라고 생각함 우전무죄 무전유죄는 이후의 문제. -개인적인 생각. 반박시 반박하는 분 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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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도쫌188일 전

저 판사님이야 말로 도덕적으로 인정으로 상식에서 판결하시고 그걸로 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하시는거 같음.. 존경받아 마땅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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