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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검찰개혁 다른점

사법개혁 -> 3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에대한 행정부 책임 ㄴㄴ

 

검찰개혁 -> 검찰청은 행정부소속으로 행정부가 무한책임

 

대가리에 똥만차서 생각이란걸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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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LionRock

그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고치고 내란에 동참했으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개혁 주체가 되야하는것 당신 논리가 조희대 논리 :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내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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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랭

그래서 당정협의한 입법안을 발표하는거야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거고 무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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