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 죄인 취급한 백해룡 고소하여 책임을 묻겠다.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취급한 백해룡을 고소하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사자와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해룡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사기꾼들을 처단해야 한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실체가 없다고 발표하고, 세관직원 전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당사자와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합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며 “마약 운반책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합수단은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고, 세관직원의 개입이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운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편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약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공항 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이 종료된 지난 1월 14일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약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유출해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수사 기밀 유출은 최대 해임·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