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공소취소 외압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 탁핵 추진하고 특검도입 의지도 거듭 밝혔다 탄핵과 특검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도 국힘은 계속 장관탄핵과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슬비에 옷젖는다고 그러다보면 언제가는 통과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김씨 유튜브에 나온 장인수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치권에선 ‘정부 고위 관계자’로 정 장관이 지목됐다. 정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 중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 취소 외압 의혹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도 거듭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당연히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만간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특검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48명)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현재 107석이다. 특검 법안도 마찬가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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