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민주당이 아니군요

대한민국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안을 만드는 곳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

전체의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상임위는 그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법률안이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본회의에서는 의결 부결만 결정된다고 봐야죠

법사위는 특히 법률과 관련된 곳이라서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적인 상임위라

국힘과 민주 사이에 위원장 자리놓고

싸움도 많이 했죠

그만큼 핵심적인 위원회입니다

대통령과 당이 협의했다고

법사위원들이 그럴 따라야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독재정부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