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나의 관계[8]
본사와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밀양 강간범 신상을 거기다가 올리면 절대로 고소 안 당함
미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으로 따지기 불리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설령 한국에서 올린 넘 신상 내놔라고 할 때 미국에서 No!를 외칠 가능성 100프로에 수렴
신상을 안다 한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음(...)..
본사와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밀양 강간범 신상을 거기다가 올리면 절대로 고소 안 당함
미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으로 따지기 불리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설령 한국에서 올린 넘 신상 내놔라고 할 때 미국에서 No!를 외칠 가능성 100프로에 수렴
신상을 안다 한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음(...)..
댓글 3
합성짤을 올려도 어떤 심한 욕을 해도 심증과 물증이 있다해도 미국 꺼라서 절대로 못 잡음
안타깝게도 서버 위치가 어디더라도 한국 내에 피해는 한국법으로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ㅠㅠㅠ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벌써 누군가 했겠지요
오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