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 송치 -> 단 1일만에 검찰 불기소 흔한건가요? SOS 도와주실분

경찰 혐의 인정 -> 검찰로 송치

-> 검찰(검사) 하루(1일만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유서에 피해자 진술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않고

압수수색, 포렌식 요청도 들여지지않은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며,

가해자 말 일부 인용됨)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폰 2대 (당시 사용하던 폰)

+ 어플 압수수색 증거보존

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 피해자가 증거 보전 해달라는거

안해주고 포렌식도 안해주고

증거불충분이라고함

 

공소시효가 긴박하여 꼭 도움 을 받고싶습니다 

 

 

 

“미성년자 아동복지법 사건, 검찰 부실 수사 방지 및 ‘ㅇㅇ법’ 제정 및 개정 요청”

내용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중요한 증거(휴대폰 포렌식, 관련 앱 압수수색 등)가 검찰에서 검토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 요청 사항

  1.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을 명확히 처벌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검토

  2. 경찰과 검찰이 사건 송치, 수사, 불기소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법적·절차적 장치 강화

  3.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법과 제도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저는 이 글을 통해 제2의 어린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성년자 보호와 법·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국민 청원은 안올렸어요 최소 100명이 필요한데 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올려봐요)

해시태그

 

#아동보호 #법개정 #아동복지법위반

 

 

경찰 혐의 인정 송치 -> 단 1일만에 검찰 불기소 흔한건가요? SOS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이 혐의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검찰)이 하루만에(1일만에) 불기소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지않은 이유=불기소 사유서를 떼어보았더니

가해자 말 일부인용 및, 피해자 진술 누락됫다고 볼 정황이많은 (앞위상황 다 짤림), 미성년자 당시의 피해 여학생 성인지 감수성이 적거나 배려가 부족한 듯한 정황, 1일만에 진술서 400장 넘는거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수잇는데 중요 진술 내용이 누락된 사유서 ,

특히, 포렌식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2대 있다고 내겟다고 경찰단계부터 말햇고, 당시 커플 앱(어플)도 압수수색 및 증거보존 해달라고 하엿는데 해주지않은채 불기소 처분 에 대하여 제보 하고싶습니다.

현재 국민 청원 도 넣으려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촉박한 상황입니다

청원하려면 최소 100명과, 5만명 이상이 필요해 제보팀에 제보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에도 고견을 묻고자 올려봅니다)

 

도와주실수 있따면

이름은 비밀이에요(아직 공개하기어렵습니다) 가명으로 해주시고,

연락처는 아직 비밀인데 연락 먼저 주시기는 어렵나요?

 

언론인, 뉴스보도 혹은

국민청원 할떄 도와주실분 미리

최소 100명 구해야해서

처음으로 보배드림 가입해서 글써봐요

 

제 사건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왜 글수정이안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