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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6월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성폭력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피해 후 교회에서 만나 A 씨가 대하자 B 양은 "마치 그런 일(성폭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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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개독은 서로 물고빨고 알아서 살아라 ㅋ
판검사세끼들 질질싸것네ㅡ개독.섹스.미성년 조아라하는 3종셋트네ㅡ무죄주겠네(초범에..반성도하고ㅡ그치)
곧류를 뽑아서 입속에 넣어 드리고 싶네요...
년들이 저러면 집행유에든디. .
느네들 좋아하는 미국법대로 좀 하라고
6년이면 합의금도 못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