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펌 검찰개혁은 “정성호 방식”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조용히 적재적소에 핀셋 인사하고 
조직이 돌아가게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지금 정성호 장관 방식이 딱 그거다.

 

그런데 과거 추미애 방식은 뭐였냐. 
장관 달고 거의 일주일 만에 
검사장급 32명 보직 변경 
윤석열 참모진 7명 전원 교체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759명 전보..


이렇게 하면 
개혁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내부 반발 터지고 
외부에서도 비판 나온다. 
당시에도 말 많았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 
보복 인사 아니냐는 말 계속 나왔다.

 

더 문제는 추미애는 검사 인사 라인도 
친문, 추미애 라인, 호남 라인 
이렇게 몰리면서 잡음이 더 커졌다.

대표적인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직내에 수사능력은 없고 리더십도 없으며

정치권 줄만 잡으려는 정치검사로 유명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내 편 검사들로 교체한 것이다. 
결과는? 문재인은 결국 추미애를 정리했고 
윤석열 체급만 키워줬다.


수사권 조정 이후도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 기간은 질질 끌리고 
경찰-검찰 사이에 핑퐁 수사 오지게 돌면서 
피해는 일반 시민만 봤다.


제대로 된 개혁? 
솔직히 체감되는 거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검찰 해체하자? 
그럼 경찰은 뭘 믿고 맡기나.

 

경찰도 내란 가담 논란 있었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더 시달렸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어디든 똑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성호처럼 조용하게,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다.

 

추미애식 대안 없이 지르고 조직 뒤집는 정치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만드는 정치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은 결국 책임도 안 진다.

 

경기도지사 지지율 1위가 추미애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전국 1위이다.

추미애가 경기도를 이끌며 잦음만 만들면서

4년 도정을 보내면 그 이후 경기도 민심은 어떻게 될까..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정치인을 가려내주길 바래본다. 


잇싸펌

-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세월이가는대로

민주당 정신차리자. 검찰개혁 정부안 실망이 크다.

1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