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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사기소 분리라고...?

 

모든 수사개시와 과정을 공소청 통보해야허구 수사내용을 상의해야한다...

 

공소청은 입건 요청을 할수 있다

 

 

중수청이 요구한 모든 사건은 이첩해야한다...

 

 특사경은 중수청의 지휘를 받는다..

.

말이 통보고 상의지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거지...

 

입건요청도 지휘고...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 위에서 지휘하는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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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사랑합니당1

그냥 지금 내용 자체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되는 내용 오히려 검찰보다 더큰 권력을 갖게 되는 방식

1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18대대선개표부정

중수청이 수사기관이고 검찰수사관들이야... 모든사건을 이첩받고 공소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법 조항을 읽어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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