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관련된 위례신도시 검찰이 또 항소포기로 공소취소 길 터줬다.

이재명이 연루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국힘이 총체적인 범죄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항소포기를 통해 이재명의 재판을 사실상 없으려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른바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의 항소 포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없애려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자들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세 사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항소 포기 자체보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 수사를 포기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기 전에 검찰이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포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불리고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항소 포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이득을 챙겼단 의혹이 골자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이들 위례 신도시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위례 신도시 개발을 추진·승인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도 차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공소포기를 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법원이 1심이 무죄선고를 해주면 검찰이 항소포기로 길을 깔아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세력은 다름 아닌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과 좌파 정치검사들이다. 판사 제도와 검사 제도를 이제 삭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