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재명은 최소한만 주도록 하자.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 미련 못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깨라고 하는데, 이재명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며 명·청간 이견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재차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 못 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또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원내지도부는 “사전 소통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 기간 쟁점이 돼 왔다. 정부는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당내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부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모든 예외를 차단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는 것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예외적으로 유지된 보완수사권이 향후 악용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너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이것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관련 논의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