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화영 대북송금사건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 법원은 오락가락한 진술을 근거로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화영의 연어·술 파티 주장은 허위라니 박상용 검사 징계 취소하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의뢰로 대검찰청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진실’이 나왔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근거로 들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은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허위라고 봤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을 회유하며 연어와 술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내내 “위증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다.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의뢰로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는 정황 증거에 그친다”며 조사 결과를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보다는 이 전 부지사의 통일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연어 술 파티가 있던 날)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 날짜 및 장소를 번복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가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장소는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 날짜는 6월 16일 또는 30일, 5월 17일로 여러 차례 수정됐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술을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했으나,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날짜만 불분명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