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좀 봐주세요[17]
별 말같지도 않은 걸.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국가기관 속의 일개 부서가 법을 무시하겠다고?
만들어 봐야
규정이 어떠니,저떠니...
그냥 장학관, 장학사 자리 하나 더 만들고,
공문양만 쓸데없이 늘어남.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매우 짧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못함.
나화진 같은 군인 출신을 특채로 임명한다고?
기존 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공시생,현직들 난리남. 언론은 더 갈라치기할 거고.
기본 전제인
눈에눈 이에는 이
쓰레기는 청소부가 치운다를
그 누구도 현행 제도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는.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가 관심 좀 끄네임.
촉법 나이 하나도 국제법이 어떻고,
청소년 교화가 어떻고 해서 못 낮추는데.
교권보호국을 설치한다고?
중대 사안 여부를 누가 판단할 건데.
비밀스럽게 모범택시 팀한테 외주를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걸려도 발뺌하면 되니까.
톰크루즈의 IMF팀처럼.


댓글 4
촉법은 만10세로 개정해야 함
촉법부터 없애야됩니다
촉법과 인권위만 없애도 이런 논쟁이 없을것
1. 검새는 손봤고 , 판새들 정리 및 물갈이 싹하고 나서 2. 멍청한 개돼지같은 국민들 가스라이팅하는 언론들 징벌적손배제 딱 때려밖은후 3. 친일 유전자 쿠테타 유전자, 매국노유전자 조상밑에서 금수저물고 태어나 정치하는 인간들 정리후 4. 촉법 없애고 5. 징역 겨들어가 있는 기결수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법 제정후 / 극악무도 한 범죄, 국가전복시도 등 천인공노 범죄자 사형집행부터 시작하면 눈까리 쳐돌아간 정신나간 새끼들 조용히 입다물게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