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광개토88일 전아닙니다. 쟈는 사법부 수장일뿐 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헌재 밑으로 한계단 낮출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면 됩니다. 입법부에서 내란,외환의 죄는 사면불가 법을 만들면 됩니다.3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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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쟈는 사법부 수장일뿐 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헌재 밑으로 한계단 낮출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면 됩니다. 입법부에서 내란,외환의 죄는 사면불가 법을 만들면 됩니다.
김민석이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김대중도 내란죄로 갇힌적 있는거 생각하면 사면불가법 쉽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