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실력으로 증명하다..[5]
전설티에리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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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5
사필귀정 이게 나라다.
전쟁도발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벌인 최악의 도박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기에 빠트렸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징역 30년 너무 불쌍하다. 하루 빨리 사형으로
무인기 도발, 전쟁 위협 역사에 박제 시켜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