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들 근황[1]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00846?ntype=RANKING
강력 범죄엔 촉법 없애기를!!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요??
우리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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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엔 촉법 없애기를!!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요??
우리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원합니다.
댓글 20
촉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였으면 합니다. 판단력의 기준을 사회 통념상 이해불가의 행동을 하게되면 촉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중에 한명인가 두명은 촉법이라 형사처벌은 없는데 소년원 머라고 하던데.. 암튼 판,검사,정,제계 아들들 봐주느라 촉법 만들어놔서... 없애진 못하고 있데요..
그냥 나이 그어주는게 서로 이해하기편하고 애들도 스스로 조심합니다. 심신미약도 지맘대로 판결 나는데 사회통념이라고 하면 판사들 못알아먹어요.
촉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였으면 합니다. 판단력의 기준을 사회 통념상 이해불가의 행동을 하게되면 촉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나이 그어주는게 서로 이해하기편하고 애들도 스스로 조심합니다. 심신미약도 지맘대로 판결 나는데 사회통념이라고 하면 판사들 못알아먹어요.
저중에 한명인가 두명은 촉법이라 형사처벌은 없는데 소년원 머라고 하던데.. 암튼 판,검사,정,제계 아들들 봐주느라 촉법 만들어놔서... 없애진 못하고 있데요..
강력 범죄는 선 넘어간거죠
나화진 불러라~~
인간이 아니라고....죽여도 무죄..
촉법 폐지하라고
ㅠ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피해 부모 심정은 또 어떨지.....
달팽이는 살인미수인데... 달팽이 먹고 급사한 사례가 너무 믾은데 선 씨게 넘었고만
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너무 화가나요
부모들이라도 나서야죠 저런 벌레들은 어릴때 바로 없애야합니다
나화진.. 필요..
저게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함무라비 법전이 필요하다. 자신도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안다.
부모를 구속시켜야 된다
천성이 인간답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런 짓을 평생 하지 않음. 반대로 천성이 악한 것들은 백날 말로 가르쳐봐야 소용없음. 저런 짓을 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촉법이면 뭔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범죄를 더 야기시키고 있다. 마치 그래도 되는 특권처럼 007 촉법면허냐?
저런 것들이 커봐야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겠음? 그냥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저것들 죽여도 되게 면책권 주면 이런거 싹 사라질듯한데. 죽여도 되는 면책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서 대리하게 해도 되게 되면 돈주고 살 생각도 있는데 나는 ㅋ 손맛 한번 보고싶어서
죽기 직전까지 패야
촉법 폐지합시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