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봐도 저건 특정인에 대한 모욕 이라기 보다는 [ 행위에 대한 의견개진 ] 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댓글을 단 네티즌의 댓글 [ 동기 ] 라는것이 주호민 자식의 [ 성적인 돌발행동 ] 이었다고 하니
저 또한 네티즌이 하고싶었던 주장은 주호민 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것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 근본적인 해결방법 ] 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하므로 1심 2심 판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 애새끼 ]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 애 ] 라고 했으면 저건그냥 단순한 [ 의견개진 ] 이지 어떻게 개인적인 모욕 인가요. 저걸 고소를 하고 이걸 또 대법원 까지 끌고갈일 인가요.
대법원은 법리상 적용의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별다른 뭐가없는 이상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공인에 대한 [ 표현의 자유 ] 는 더 확장되서, 포괄적 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댓글 17
주호민도 대단하고 저걸 항소까지 하는검사도 대단하고 그나마 이번재판은 판사가 정상이여서 다행인건가요...
피해 여아들에게 배상은 했나요? 걔들은 평생 잊지못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텐데 ㅠㅠ
주호민 대단하네. 니애가 저지른 엄청난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고소? 졸렬하기 그지 없구나. 이 댓글도 고소할거냐?
피해 여아들에게 배상은 했나요? 걔들은 평생 잊지못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텐데 ㅠㅠ
주호민도 대단하고 저걸 항소까지 하는검사도 대단하고 그나마 이번재판은 판사가 정상이여서 다행인건가요...
제말이요 ...... 행동을 비판한걸 무슨 개인 모욕으로 고소를 했는지 .... 주호민씨가 무리수를 둬서 망신을 자초 했다고 판단되네요
뉘신지..
주호민씨는 거의 잊혀지는존재로 가는듯합니다
주호민 대단하네. 니애가 저지른 엄청난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고소? 졸렬하기 그지 없구나. 이 댓글도 고소할거냐?
지금보니까 애새끼 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냥 애 라고 했는데.. 저걸 고소를 했네요 ...
유명인의 사건은 넓게 해석한다는 법을 확인했다잖아요 일반인이었으면 유죄라는뜻
일부러 밑줄까지 다 그어서 기사 전체를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해석이 안되면 글을 읽지를 마세요 제발 법원판결 취지가 유명인사건 이라서 라고 되있어요? 일반인 이어도 저거 유죄 안나와요
@아프리카초원국밥집 피고소인 변호사가 쓴건 안보이세요? 모욕죄기소는 욕설이 있다는건데 Xx가 욕인데 이걸 이런 커뮤에 특정된 사람한테 쓰면 유죄 나옵니다 정치인들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법원에서 안받아주는 이치라구요
@아프리카초원국밥집 댓글 한자락에 변호사를 썼다는 자체가 방어권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뜻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쉽지않아요
저한명만 고소한게 아닐 겁니다. 저런 기사는 보통 낚시성이거나 그럴거라 봅니다. 당시 악플 너무 심했어요. 인신공격도 심하고 고소당할만 했습니다. 주호민이 대처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펨코 이 미친새키들이 연예인 한명 다구리 제대로 들어간거죠. 펨코 이새키들이 좀 미친새키들이예요. 거기가서 댓글 보다보면 인류애가 상실되죠 싹다 고소당했을 겁니다. 전 저새키 항소도 당하고 그외에 펨베 이 정신나간 놈들 고생좀 하는 것 같으니 더 많이 고생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정신 문제 있는 아이를 부득부득 일반학교에 보낸거 부터가 정상이 아님
여기서 검사가 항소했다고 뭐라 하시는분들 이게 바로 검사가 존나 뒈지게 맞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검사가 저거 백퍼 모욕죄라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합니다... 이게 왜? 검사가 뒈지게 맞아야 하는 이유냐면.. 검사 내부에선 무조껀 재판가면 승소? 해야만 승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실제적으론 이게 가장 큰 이유겠네요.. 권력 과시용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피 발려 죽이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또 그걸 항소해서 개 지랄 하는지. 보배분들이시면 잘 아실겁니다.. 검사들 항소하는거.. 진짜,..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에요 아직도 저런 개짓 하는거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권력에 찌들어 잇는지 잘 알수있죠
이 사건과 별개로 제발좀 지적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낸다고 좋아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할 교육을 받지못해 일반아이들도 힘들고 자신의 아이의 미래도 힘들다는걸 왜 인정하지 못할끼요. 아시는뷴 딸이 임용되었는데 담임을 맡은 반에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닜습니다. 안터져서 그렇지 이런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자폐인이 사회에 나오면 타인이 피해를 본다
타인은 지옥이다